3년전 친구가 제 명의로 사고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Question

3~4년전 제가 차를 한대 빌렸습니다 근데 친구가 새벽에 혼자 몰래 타다가 상대차랑 박아서 사고가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냥 서로 개인합의 본다하고 저한텐 수리비 물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렌트카 회사에 먼저 돈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3~4년기다려달래서 기다려줬는데 지금와서 안 갚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할까요? 300만원 수리비나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친구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이행하지 않는 건 본인 책임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3~4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통화나 대화내역으로라도 친구가 수리비를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