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기 혐의가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미 피해금을 돌려받은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택배를 본인이 가져가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수로 뜯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동종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양형에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필수적인 가중처벌도 아니므로 다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유로 불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이미 증거자료나 주장이 정리된 상황이라면 답변서에도 상세히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등기우편으로 서명날인을 한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앞서 보낸 신청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신분증 등을 첨부한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 만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위와 같은 표현의 경위를 고려할 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착각하였던 것이고 이를 절도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해보이므로 변호인 선임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b와의 관계에서 리스비를 전달받아 납부하는 역할을 하였다면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3회 연체의 경우, 연체액이 3기에 이르거나 연체한 횟수가 3회에 이른 경우이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자동차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농업용의 트랙터는 음주운전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음주운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