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협박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유투브에서 다른시청자랑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욕을하면서 저를 지칭해서 모가지를 톱으로 썬다고 협박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욕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협박죄 적용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 만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위와 같은 표현의 경위를 고려할 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