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정상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편집하거나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죄가 문제되고,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하시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항소장 접수된 경우에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딥페이크 물에 대해서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방식에 관계없이 저장한 것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단순 소지나 시청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벌금, 구류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피의자가 자백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등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하여 담당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이 있는 자의 범행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사물변별능력 등을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정하고,반드시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경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피해구제 신청 등 정당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작성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문제될 것이고,이를 공공기관 등에 작성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하는 경우 다른 피고인까지 그 선정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피고인별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론 각 피고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고 모두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경우 동일 변호인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치않는 개인사정이나 집안사정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것은,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형사고소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