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환자인데 살인날거 같습니다.

Question

분위기가 심상치않아요. 사무실에 조현병환자가 있는데 오들오들합니다. 근데 급 궁금한게 조현병환자가 살인하면 감형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현병으로 인하여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심신미약에 따라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자의 범행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사물변별능력 등을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정하고,

반드시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경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