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환경조사의 경우, 법원 조사관이 양 소송당사자를 모두 불러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며,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일방만 부르거나 사건본인인 자녀들에게 질문하기도 하며,가정방문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간통죄로 처벌해오다가, 2015. 2.경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불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던 것 역시 배우자 일방의 동의를 얻었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고려할 때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익명의 계정이라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목적으로 해당 지갑을 가져가서 카드들을 사용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절도죄만 성립할 것입니다.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초범이라면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합의금 미지급 시 별도 손해배상이나 배상명령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사사고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혹은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부재하였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이 접수되고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그 이후에 피해자가 취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일반인 역시 동일하게 그 피해자가 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어느정도여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나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전과나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도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해당 건물에 동종업종이 입주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 불가할 수 있으나, 이또한 계약 불이행의 문제이기에 위반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다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봉투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거리 등에 투기하는 경우 역시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고,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