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낚시 도중 바다에 담배 꽁초를 버리면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바다 낚시를 자주 가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 어린 친구들은 안그런데 꼭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낚시를 하면서 담배를 피고 또 다 핀 담배를 그냥 바다에 계속 해서 버리시더라구요. 혹시 우리 나라는 바다에 담배 꽁초를 버려도 불법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양오염 방지법 등에 따라 바닷가에 다 핀 담배꽁초등을 버리는 경우 금지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다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봉투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거리 등에 투기하는 경우 역시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