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일반인 역시 동일하게 그 피해자가 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어느정도여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나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전과나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도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해당 건물에 동종업종이 입주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 불가할 수 있으나, 이또한 계약 불이행의 문제이기에 위반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다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봉투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거리 등에 투기하는 경우 역시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고,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을 가지고 폭행의 처벌 수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폭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면,대화 당사자들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상대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설명하신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일단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수사단계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담당수사관이 가진 증거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집니다.공판단계에서는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