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성적인 비하발언을 거듭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중 상대방의 욕설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망가는 것은 측정을 못하게 하거나 그 신뢰성을 낮추어 처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거나 그러한 처벌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음주운전보다 경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자체에 대헌 처벌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의 피해를 구분해야 하는데 양자 모두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다만, 미국 등 재판부에 양형의 재량이 인정되는 곳과 비교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검찰 비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을 고려하면 부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SNS에 위와 같은 욕설을 남겼다면 서로 말다툼이 발생해서 그 과정에서 일부 표현으로만 한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나 신고 내용이 죄가 되지 않으면 명백하거나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수사관은 그 내용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해당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소위 보복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