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음주 운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왜이리 약한 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 퇴근후 티비를 보고 있는데 티비 뉴스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나라는 음주 운전을 하다고 사고를 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음주운전 사고시 심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나라이 음주 운전은 가벼운 처벌만 내리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약하게 처벌하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약하게 처벌하였지만 현재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도 선고하는 등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처벌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음주와 음주로 인한 사고에 관대한 분위기였던 것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헌 처벌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의 피해를 구분해야 하는데 양자 모두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미국 등 재판부에 양형의 재량이 인정되는 곳과 비교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