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에서 이혼소송 사실심 종결시 사이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그 이전의 채무 변제를 포함하지 않고, 재산이 없다면 분할대상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기차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제조사에서 그 책임을 다툴 것이므로 지난한 소송이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특수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므로, 합의를 양형에 고려할지언정 그 죄명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여해준 경우 해당 행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 실제 신분증의 진위, 당사자 동일성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사실의 적시하여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고 단순히 당사자가 불쾌하거나 하는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욕설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상황상 놀라서 욕설이 나왔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상황에서 119로 병원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응급상황이 아니거나 무리한 요구 등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해당 시술 이후에 피해로 이어졌다는 상해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살짝 밀었다고 폭행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라 얼마가 나온다라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P가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다만 본인은 그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는 점(상대방과 동일인이 아닌 점)을 아이디 댓글 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