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모가 아닌 경우에도 친양자입양 등을 거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될 수 있고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용수시설 5M 인근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것이 제한되므로,거기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질서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이나,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판매 당시부터 고장이 난 제품을 정상작동하는 것처럼 속여서 정상 제품의 중고가에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화재 관련 보험이 없다면결국 임대인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위 통비법위반이 되는 것이고다자 간 대화도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독촉이나 가산 이후에는 압류 조치를 고하고,그럼에도 체납하면 실제로 압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몰래 찍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여서 형사고소가 어렵지만 이 사진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으로 비하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해당 옷이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