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했는데 팔 때는 괜찮았던 상품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합니다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무선 이어폰을 팔았습니다 뭐 별다른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중국산 저가 제품인데 3만 원에 팔았습니다 할 때 사용할 때는 다 됐는데 집에 가서 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말을 보더라도 구매이후의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고장이 난 제품을 정상작동하는 것처럼 속여서 정상 제품의 중고가에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