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놀이동산에서 새치기하는 건 해당 놀이동산 이용규칙에 반할 수는 있지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워 말씀하신 고소나 소송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건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정을 받은 상황이라며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 별도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특치사나 살인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피해자가 많고 혐의 부인하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에 해당 대여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을 구하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나홀로소송등에서 양식이나 기재사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이후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그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제한되기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 결과 역시 경찰 처분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한편 서로 놀이를 하다 다쳤다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만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서명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상대방이 실제로 암표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암표 구매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사에서 가맹점에 제품을 주지 않으며 경쟁사에만 납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행위로서 가맹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그에 따른 손해는 가맹계약 내용에 의하거나 별도로 입증이 필요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수법이 존재하나,최근 성행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매수인인 것처럼 속인 후 시세보다 싸게 제3자에게 팔아 매매대금 일부를 편취하는 수법인데, 결국 매매대금 입금 전에 매도용 인감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