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결과가 경찰조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수학여행 때 장난으로 레슬링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만만하다고 레슬링을 하자고 지목해서 레슬링을 하다 그 친구가 다쳤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이 대노하셔서 저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1호 나왔고 경찰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데 학퍽 결과가 경찰 조사나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나, 학폭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수사관이 이를 참작하여 사실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교육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합니다. 1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으로 인정받은 측면이 있어 유리한 점이 있으나 혐의없음으로 되진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경찰 조사와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학교 측의 조치를 참고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의 전후 맥락, 의도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수학여행 중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는 점, 상대방의 요구로 시작되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화해를 시도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폭 결과 역시 경찰 처분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한편 서로 놀이를 하다 다쳤다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만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