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하는 걸 알고도 돈을 보냈다면 도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돈을 받고 주지 않으려 하는 점, 거액의 수수료라는 명목을 요구하는 점에서 오히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여 공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빌려주던 사이여도,친구 동의 없이 위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을 알고도 핵을 사용하여 정지되어 피해를 입혔다면 학폭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학교폭력의 정의를 고려하면 사안은 신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재량에 따라 일정 부분 무효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반한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로서도 그 의사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달원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특정 홈페이지나 신분증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여 범행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wannabelaw/223528069593마침 최근에 제가 관련하여 포스팅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차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소의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그 옷의 손상액(사용이 불가하다면 그 옷의 가치를 고려)이 책임의 기준이 되고 세탁비만 환불해주는 것은 부당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중요요소라는 점에서 그 일부를 장기간 미납하여 임대차 관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지만, 14일을 지체한 정도로 곧바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것이 명확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신고할 당시 혹은 고소인 진술할 당시에도 주소를 잘못 찾아간 걸 잘 알지 못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번호를 남겨두었다가 말씀하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정도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해서 위 법의 위반을 의심하여 신고하였다면 불송치되더라도 무고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도용이나 노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민등록 변경 위원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나 임의로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번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충돌하지 않았으며 괜찮다고 하였다면 형사처벌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추후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인정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