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해당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합의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집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증거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무전 취식에 대한 경범죄 처벌은 주로 소액일 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사전적 의미나 표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표현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성 발언이므로 통매음과는 무관해보입니다만,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제 3자가 보기에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긴급 구조 행위였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인이 이혼을 요구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그 직후 지인의 직접적인 투자로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주되게 다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에 대해서는,국민신문고로 제보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 부서로 연결되거나,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부모에게 욕을 한 부분 역시 제 3자가 있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