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러진사람에게 심폐소생술시도후 고소당하면 어떻게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만약에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쓰러진사람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후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면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당행위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응급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둡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수사기관에 상황을 진술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제 3자가 보기에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긴급 구조 행위였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