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민사사안이고,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다수 존재하거나,명백히 사실과 반대되게 설명하여 기망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환불을 요구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설명은 없었지만 사진으로 확인가능한 하자였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역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조회에 대해서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모두 문제되는 경우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횡령의 경우 형사고소된 이후에 합의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지위가 유지되는지는 회사의 내부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검류의 소지가 제한됩니다만,위법하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정에 대하여, 가치를 좌우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기망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비싸게 팔았다고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본적으로 손해를 만회하는 건 결국 미지급 정산을 대신 지급하거나 티메프에서 지급하게 하는 것인데,전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후자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라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있고 중도 해지나 1개월 후에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다면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위와 같이 운항중이거나 계류중일 때 기내 흡연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