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낸 건 임시신고접수증으로 보이고,합의를 바로 요구한 걸 고려하면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구금액이 49만원이라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전액 승소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다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꾀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의 장미가 담장을 넘어온 경우에도, 불법점유나 그로 인한 피해가 문제될지언정불편하시더라도 이를 함부로 가지치는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 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가 기본적으로 문제되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한편,본인의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올렸는가에 따라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일단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여 사진 도용 등에 따른 게시중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말씀하신 내용에서 기망은 명백히 존재하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받고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겠지만,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결국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은 후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승계하고 퇴거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증보험사에게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전달하여 승계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퀵보드와 전기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는 인도로 주행하여서는 안되지만,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나 안전표지 등으로 인도에 자전거 등의 주행을 허용한 경우 등에는 인도주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는 그 원인을 임차인이 제공한 게 아니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섯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임대인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