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행주차를 하는 공간이고 그 차주가 다른 평행 주차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차해 둔 것이라면 이를 민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ID를 지목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선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입 신고가 늦게 됐다면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낙찰자에 대해서도 전세 계약을 기존과 같이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만히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의 휴대폰을 잡느라 상대방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명확히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1) 그분들이 경찰의 연락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사실 그대로 술과 담배를 얻어먹고 스킨쉽등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과 "모텔에 있을때 맥주캔 사진을 인스타에 자랑하듯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가 신고한것같다"가 사실이라고 한다면,본인들이 신고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신고한 것이고, 스킨쉽 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성매매로 신고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 다음으로, 적어도 "모텔에 있을때 맥주캔 사진을 인스타에 자랑하듯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가 신고한것같다"가 사실이라면,청소년유해물품인 술과 담배를 구매하여 제공한 것이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에서,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약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부인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특정해서 지칭한 것도 아니며,위 표현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모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물었으나 응답이 없었고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라면 위 행위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으로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별개이므로만기출소하여도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CCTV의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해당 사건의 경우,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 결정에 더하여,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기존 조사로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어야 무고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