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가령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공사가 필요한 정도),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 조항이 적용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십료 미납으로 인한 제한조치거나 계약 해지라면 주거침입이 어려울 수 있는 건 맞습니다.결국 상대방과 협의하여 짐을 찾아야 하는데, 체납된 입실료 납부가 상대방의 요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이므로 계약 해지 자체는 유효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하려면 누수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결국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인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의 차선변경행위가 도교법위반행위인지에 따라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상대가 사이드미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고 당시에 사고 현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협의를 거치는 것에 동의하여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라면형사공판이 비교적 기일변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그 병원에서 오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민사소송으로 다투거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불출석은 도주로 간주될 수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형사공판에 불출석하는 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돈의 기준이 법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단순히 명절에 하는 것인지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그리고 판돈에 수만원의 고액에 이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선을 선임하지 않는 한 거부하긴 어려우나드물게 실질적으로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판매업체로서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데,구매자로서는 판매업체에 물품의 지급을 구하거나 플랫폼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위 사안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주로 사기가 문제될 것이나 판매업체가 기망의 의도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위 기재와 같이 페널티나 대금 정산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점에서 기망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