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서로 고소취하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면 위 고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비법 규정을 고려할 때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다른 대화 참여자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축의금은 5만원이나화환이나 조화로 보내는 경우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랐지만,전대자 자체에 동의한 점이나 이후 사과받고 허락한 점,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린 점에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도 위 사정 고려하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 의사 없이 카카오톡 계정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계정으로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대여한 사람 역시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인지되었다면폭행사건과 별개로 음주운전도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같은 행위로 이루어진 범행도 아니어서 둘 중 하나로 정하여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의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여러 계좌 등 수단을 거쳐 은닉 또는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일반적으로 피해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 단체나 모임이라는 점에서 퇴출의 근거가 부당하거나 빈약하다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도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권력의 비호 아래 행해졌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도한 후에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동산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