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통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정형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재범 여부나 범행 횟수나 기간 등도 주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형사 처벌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30초라는 표현이 어떠한 사실이 적시라기보다는 짧은 진료 시간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실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원금에 충당하는 형태이므로 그에 맞게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지 파일로 된 도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당시에도 해당 업체에서 날린 할 목적으로 그 이미지를 사용한 게 확인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서명이나 실제로 날인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서명 여부를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재는 현재 해당 부동산에 위반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셔야 하고 자세히 말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면 다른 목적물로 계약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 계약서, 이체내역 등)를 정리하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비 청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무단 투기한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주웠다고 하더라도 참작 사유일 뿐 기존의 위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