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상해의 경우 단순히 몇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가령 안와골절로 전치 몇주가 나온 경우에도 이후 실명으로 이어진다면 중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전치2주로 피해도 경미하다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고 벌금액도 3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신고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이나 성질,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여유가 된다면 경찰단계부터 선임하여 조사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범죄와 공갈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 취소, 형사처벌(약식기소가 아니라면 구공판이 될 것입니다)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나 피해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1~2심에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나 점차 그 적용을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가져다두면 상대로서는 누군가 몰래 열어본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리 본인이 착각한 부분을 설명해두는 것이 다른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