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알고도 늦게 고지한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점이 인정되어야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전적인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그 일시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만 가질 뿐이므로,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울 수 있고 권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반성문 작성하셔서 민원실 통해 제출하는 건 양형면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서에 1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만원만 지급하십면 될 것으로 보이고,추후에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러워지거나 사용할 수 없어 교체가 필요한 벽지만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전체의 교체를 요구하는 건 다투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동의한 환불규정이 무엇인지 판단하여야 하고,과도한 취소수수료는 불공정함을 다투어볼 수 있으나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이나 소비자원 조정신청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본인이나 CCTV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경찰의 도움을 통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야가 확보된 공간에서 흘깃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와 수사일정이 조율되지 않거나(피의자가 출석거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바쁘거나 할 수 있기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킥보드를 반납하거나 빌리는 장소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