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실행위자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저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고속도로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단속카메라는 주로 과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음식 반입으로 인하여 PC방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법률에 대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반입금지는 해당 PC방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리버스터는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주로 릴레이연설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시행되지 않아 돕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첩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사안도 그러한 규정이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키드마크는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타나는 타이어자국입니다.제동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마찰력으로 타이어가 녹아 그 자국이 남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미법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고 있고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지하였으나 일부 주는 악의를 기준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도로도 결국 인도이므로 오토바이가 '운행'하여 그곳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과료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