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 문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Question

문서에 협박 내용의 글을 적어서

과장 전결로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것으로

직원에게 발송하면

협박죄 책임은 대표이사도 있나요?

아니면 과장만 있나요

Answer 1

대표이사가 전결권을 과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소재가 판단될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행위자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이뤄집니다. 과장이 대표이사 전결을 받아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했다면,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