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협조와 별개로 디스코드 측에서 형사고발을 하여야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본 건에서 기소유예가 어렵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위와 같이 동일성 유지권을 정하는데 영화 포스터를 홍보물로 패러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와 무관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더라도 이행을 못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돈을 환불하는 것이 맞고 티켓값만 환불하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행기가 지난 상황에서 환불 요구는 정당해보이나 상대가 처음부터 배송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면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신고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한 건 아닙니다.내용으로 보아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대출 연장이나 이자 지원 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다가 위 표현을 한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멀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해당 변호사와 직접 계약한 것이라면 지급이라도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단위로 연차에 따른 전문연수, 윤리연수 등이 부과되고 이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