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진단서 감정이나 교통사고 감정(마디모)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사실관계가 택시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행위한 경우여야 공연성이 인정되고특정성은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명, 거주지(단순히 지역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 등 주요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인정될 것입니다.

변제 후에 채권자에게 직접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본인이 변제한 후 이의하여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협의만 잘 된다면 전자가 더 빠를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부친께서 실제로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면,당사자가 부친으로 특정된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부친이 한 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 한 것이라면 수사관에게 얘기해서 피의자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에 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로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교통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영상 등은 필요할 것입니다

고성 방가의 경우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신고하면 경찰이 계도하거나 위 적용하여 과료 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집이라면 형제라고 하더라도 둘다 세대주가 될 수는 없고한 명이 세대주 다른 한 명이 동거인으로 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말씀하신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 등 확인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사안은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고 중도해지도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으레 주장하듯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