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진을 본인에게만 보이게 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 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주치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인도주차인 점을 고려해도 차가 주차된 상태였다면 단순 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불참석 시 원고가 지급명령 내지 소제기한 대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사실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어있고 재판 진행상황 통지를 신청해두면공소 제기나 재핀 진행에 대하여 연락이 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탈퇴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 후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통해 특정가능할 것입니다.절도죄가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건물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해당 건물 관리주체나 화재원인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인데 현재 교도소에 있다면그 등재를 통한 경제활동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 등은 필요해보입니다

체벌이 부활해야 한다기보다,현행처럼 교권보호와 학폭위를 통해 사안을 정리하고 어느정도 경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 정품과의 차이를 서술한 것이고 그 취지가 가품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물론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