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고행정청에 그 규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공법 규제 이내라면 제재대상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혐의나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합의할 수 있고,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 또는 약식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변경이 행정적으로 불가하거나, 기존 업종과 다르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자를 정한 바가 없다면 10%로 일방주장하긴 어렵고 400만원도 아닙니다.민사상 청구하여도 400만원이면 40만원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

이미 수십년전 일인 점이나 부친이 망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이제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나,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고소 대상인지는 그 구체적 표현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좌속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위배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그 금액은 3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도금 지급방식에 대해 계약당시 정한 게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입금내역이나 입금 명의가 계약당사자와 일치하면 대면해서 할 것까진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고,상대방이 보내준 사진도 임시신고접수증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비를 이번 계약부터 인상하려는 것이라면 미리 고지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건물 전체가 인상되는 것이라면 사전고지되지 않았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