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지상권(이미 건물로 점유중이느로)보다는 옥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계약 내용에 따라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상대에게 응할 수 밖에 없는 관계였는지 거부할 수 있었는지,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경위 등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지급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 공탁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탁할 수 있고이때 발생하는 지연비용은 임차인과 채권자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

삼촌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권자가 상속퓨기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나 부모가 그 대상이 되므로 상속포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마관법위반의 마약 증여 내지 판매가 문제될 것인데 이미 몇년전이고 본인 사건 정리되었다면 증거자료 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수량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참고할만하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량적인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거나 하여야 합니다.계약의 종료 자체를 가압류채권자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로서 명확히 하려면 문자가 아니라 내용증명을 하시는 게 적절하며,해당 목적물을 반환한 점을 입증하는 사진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통해 판결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소송당사자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일단 채권 가압류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그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