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다르기에 양형에 대한 기초사실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사안마다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기에는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현재로서 고소하여도 공소권이 없어 기각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내형법상 외국에서 마약을 한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군 성범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경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에 이첩하여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전에 사망사건에 대해 이첩을 거부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형 선고와 함께 그 부착명령에 대한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 부착하게 됩니다. 영구부착을 정하진 않습니다.

다수가 합동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진입하여 하는 경우에는 절도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게 됩니다. 보통 특수절도라고 지칭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장에게 따진 점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요구해야 하고 곰팡이가 핀 사진을 받아 진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인지 특정성 판단이 필요하고,그 다음에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지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