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연성 인정되나요??ㅠㅠ

Question

제가 알바하다가 사장님한테 갑질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리니 부모님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이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저희 부모님한테 말한것도 공연성 성립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1

공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전파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갑질사실을 말하였더라도 부모님이 질문자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위기에 처할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당사실을 전파할 여지가 높지않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부모님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말을 전달한 것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부모님께 사장의 갑질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가족에게 하는 사적 대화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Answer 4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장에게 따진 점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