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위와 같이 근친혼 금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모욕죄가 문제되는데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조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로 주장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형사 조정에 응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받은 사람들 사이의 차용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수익한 것도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이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이 변제한 금액이 맞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 회생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거부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양심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재되도록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당하고 있다가 본인도 폭행을 가한 경우각자 그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인이 배우는 입장에서 지시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라면그로 인해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알면서 반복하면 취소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