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주치상, 증거인멸의 교사 또는 방조가 문제되는데,전과나 합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나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폭위 조치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입시에서 필수반영되는 건 내년 학년도부터입니다.

연인 관계일 당시에 증여의 의사 표시로 준 물건에 대해서는 결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건을 빌려간 후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횡령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여도 어렵다면 위 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인적 사항이나 사기 관련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게시글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고 고소장에 그 내용을 설명하여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시 부모가 반드시 알게 되는 건 아니나 수사관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표현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를 고려해 통매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경고 문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평소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고 화가 나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협박죄 등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적극적 대으이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평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 배달 앱 운영자나 해당 가게 업체가 문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