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을 동시에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Question

범죄 중 교통사고가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믾은데요,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을 동시에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죄명이 모두 인정되고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바로 피신하거나 근처에서 차를 바꾼 경우 이는 모두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추가되면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꾸고 증거까지 인멸한다면 매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Answer 3

도주치상, 증거인멸의 교사 또는 방조가 문제되는데,

전과나 합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나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