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남성에 대한 신체 주요부위의 동의 없는 접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처벌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 징계를 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안전 보호 미착용이나 무면허에 대해서 과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소위 '패드립' 등으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모욕하는 경우가 모욕죄이고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전과나 병명에 대한 공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그 부분에서도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채권추심사에 맡기는 것이나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고 그 회수가능성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배임이 문제되는 상황이고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 신청을 한 것 역시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협박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결국 부모나 학교에 위 내용을 연락하겠다고 하며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위 4항에 따라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면 상대가 합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피해금액과 위자료 수십만원 정도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군 입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