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나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환불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으로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에 열람등사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그 자판기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결국 사안은 의대 정원 증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언이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와 무관합니다

그 문자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욕을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라면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제 삼 자에게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부분을 문자로 보내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자나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그 원본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구두로 이뤄졌다면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면 로드킬에 대해서 해당 고속도로 관리 주최인 공단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