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고벌금형의 경우도 음주 수치가 경미한 게 아니면 천만원에 가깝게 나오기도 합니다.

국유지든 사유지든 그 소유주나 지자체의 허가 없이 경작행위를 하는 경위 위법 소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게임사와 카드사에 취소 등 문의하여야 하고 본인 과실 없이 결제된 부분이라면 취소가 가능할 것이나 도용당한 것이면 그 부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단투기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 역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식으로 버리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이 문제됩니다.

피해자 옷깃을 어느 정도로 잡아당겼는지,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고의적으로 반환 불가한 상황을 만들고 잠적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고소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고소하더라도 당시 사정이나 개방된 공간인 점 고려하면 주거침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렌트카 이용 당시 계약이나 약관에서 그러한 내용이 고지되었고 이를 동의하고 진행된 계약이라면 그 위치추적기 등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와 손해액 등 특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히 판시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고 해당 사유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수년은 그러한 상황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