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약사항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임차인은 집을 구하러 오는 것에 대해 집을 보여주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임차인이 아무런 합당한 이유없이 위반하여 매매나 임대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임차인이 위 규정된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라면,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특약사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특약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위반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입은 실손해(매매 또는 임대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와 함께, 예상 이익의 상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임차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저버린 결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의무를 위반한 것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다소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와 손해액 등 특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