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의 100%명의가 아니더라도 지분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한두달 신은 것으로 신발 단가가 20만원에서 7만원이 되는 건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상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중개행위에 따라 계약 성립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청구취지로 기재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부의 판결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그에 따라 판결되어 확정되면 그 확정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어서 직계 존속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동순위로서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실명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비교적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도 가능하나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 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상대가 출석에 불응하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전에 피해자가 아닌 제 삼 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불응하는 경우 강제하기 어렵고 증인 신청 등 방법을 통해 할 것입니다

손해 배상은 원칙상 손에 당시 물품 상태대로 배상하여야 하므로 새 제품을 구매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히 협의하여 새 제품의 일정액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인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보통 구인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계속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