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 사유서 내고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사유서를 내고 계속 불출석 하는데 계속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나 강제 구인이 되나요?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는 점에서 강제 구인 등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계속하여 증인이 불출석하면 판사님이 증인 감치한 다음에 심리하거나 과태료처분 또는 강제구인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경고를 한번 날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인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보통 구인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