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중간에 반환이 어려운 처분행위를 하면서도 알리지 않거나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성희롱은 현행법상 직접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해당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별검사의 경우, 별도로 특검법을 통해 그 후보자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고 주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한 게 아니라면현재 재산분할을 주장하여 그러한 채무 역시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욕설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서로 장난으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모욕 취지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고,본인이 알고 계신 부분은 이혼 시 연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하여야 하는 걸 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근거 없어 본인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서 모욕하거나 명에훼손하는 경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적어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판이나 수감 사실 등에 대해서 통지하더라도, 가해자가 수감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게 아니라면,그리고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