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다가 못주면 전세 사기인가요?

Question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보통은 이런경우가 많죠)고 하다가

결국 당일에 못주면 전세 사기인가요? 아님 부동산에 내놓는 등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사기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닌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단순히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전세계약 체결당시부터 만기시에 반환이 어려울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길한솔 · Answer

상대방이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중간에 반환이 어려운 처분행위를 하면서도 알리지 않거나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