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불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법적으로는 위자료 지금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별 검사 제도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행위 사법부의 비리행위 등 그 내용상 검사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아닌 자를 검사로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국내형법에서는 무기징역이라는 용어로만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일 당시의 사건이고 현재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전달되지 않고 직접 고소 및 조사 등 받아 사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콘서트라는 점에서 일단 외국인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쉽지않을 가능성이 높고수사공조로 잡더라도 반환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폭행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나 전과 등 정상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접수했을 때 다중피해사건일 수 있으니 임시신고부터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받은 경우라도 그 이행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기존 매매계약을 이행하면 위 가처분에 반하게 됩니다.

통매음에 대하여 고소하는 사례도 당연히 있고, 사안마다 다를 부분을 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다만 최근 일부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