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금융기관이 아니라 경찰에서 조회한 것이라면 본인과 거래한 사람이나 본인의 거래 내역 중에 범행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집의 구조 사항 발생하는 곰팡이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에 특이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다친 이유가 의자 위에서 놀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해당 업체 측에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폐업한 것을 고려하면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할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 되고상대방이 증여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고액이라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의 주요부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므로그러한 행위도 아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제약없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고음주 후 범행이라고 다른 범죄가 성립하거나 감경되는 건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되는데 불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

양육비지급 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지속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