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에스크(익명질문함)에서 저를 까내리고 욕하는 걸 봤어요

Question

아카이브라는 계정에 에스크에서 저를 욕하고 까내리고, 제보가 올라와요

저는 조용히 있었는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잘못이 없는 행동도 욕해요

제 에스크에서 욕은 안했지만 다른 사람의 에스크에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에스크를 연 아카이브 계정주와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을

법적 조치 할 수 있나요? 몇개월간 이어져와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해당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