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론기일보다 1-2주 전에는 제출하여야, 상대방도 이를 송달받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라면 법인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듭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퇴실하더라도,이는 주임법에 위한 것으로서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혼인 무효는 애초에 해당 혼인이 성립한 바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혼인취소와 구별되고전자가 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휴대폰 비밀번호를 누가 잊었는지에 따라,그리고 교칙상 무음으로 해놓고 제출한 부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책임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치나 그에 대한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채무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최근에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양형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선고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 등 수집 목적에 대해서 기존의 고지받고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면 이를 통해 감시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카드깡등 허위로 결제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대출 형태는 사기죄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상담 신청을 한 것이라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